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야, 고영한 후보자 '위장증여·판결 성향' 추궁

<앵커>

새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고영한 후보자를 불러서 질의를 벌였습니다. 오늘(10일) 대법관 4명이 공식 퇴임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끝날때까지 대법원은 정상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고영한 후보자가 20대 시절 아버지로부터 전남 담양의 농지 5만 4천 제곱미터를 물려받으면서 매매 형식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 : 농가가 아닌데 이 땅을 취득했다. 선친께서 농지매매 증명을 후보자 이름으로 한 공문서 위변조한 셈이 됩니다.]

[고영한/대법관 후보자 : 선친께서 저하고 상의 없이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뭐라고 말씀…]

또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한 고 후보자의 판결이 지나치게 친 재벌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노철래/새누리당 의원 : 상황만 되면 존폐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한/대법관 후보자 : 국가보안법 자체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고영한 후보자에 이어 오는 13일까지 김병화, 김 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차례로 실시합니다.

특히 내일 출석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장남의 공익근무지 특혜 배정 의혹에 대한 매서운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 편향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