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친재벌 판결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30년 전 전남 담양의 1200평 규모의 전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위장 전입 등 법규를 위반했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주는 등 친재벌 성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친이 장손인 자신에게 전답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의없이 한 일이어서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고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김병화, 김 신, 김창석 후보자 순으로 하루에 한명씩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