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 77% 지방자치·분권 미흡"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이란 응답과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의 사무이양만으로는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란 대답과, '행정부가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세금 이양을 확대하고, 인구와 재정 규모를 고려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