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키워드 '경제 민주화'…정치권 주도권 경쟁

<앵커>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이 어제(9일) 발의한 경제 민주화 실천 9개 법안은 재벌 개혁에 중점을 뒀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함께 재벌 소유 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9%에서 4%로 낮추는 이른바 금산분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이제 민주당은 경제 기준을 민심 중심 경제로 대 전환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이 빠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만 압박하는 반쪽짜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비리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 : 대기업 때리기에만 치중하는 반쪽짜리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책적 포퓰리즘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민생 관련 12개 법안도 불공정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경제 민주화 정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