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간인사찰 법정서 '쥐코 동영상' 방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쥐코 동영상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패러디해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법정형 기준으로 단독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 말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