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9일) 오전 취임 1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19대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천국, 서민지옥 빚더미공화국을 낳았다"면서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범죄 처벌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 '경제민주화 실천 9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9개 법률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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