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성 지적

민주통합당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대법관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오늘(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후보자가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려왔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 '부산을 성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어도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며 교회와 재판을 분리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