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신청자 55만명…57% 급증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시행 이후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아이 사랑 보육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0~2세 보육료 신청을 한 사람은 55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5만 명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 20만 명 많은 것으로, 57%가 증가했습니다.

0~5세 사이 전체 영유아 보육료 신청 인원 가운데 0~2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무상보육 정책이 지금까지 집에서 양육하던 2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보육시설로 끌고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접수가 시작된 2월 한 달 동안에만 지난해 상반기 누적 신청자와 맞먹는 35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 예산 고갈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국회가 무상보육 지원자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려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말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새로 늘어날 수요 예측치를 예산 추계 기준 인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예산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