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편향 바꾸는데 한일협정 활용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한일정보협정)을 중국의 `북한 편들기'를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편향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부문 협정 필요성도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박재적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연구원 온라인 소식지에 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북 대치 국면에서 "대북정보와 같은 협정 체결이 주는 이익은 자명하다"며 협정을 지지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의 부정적 반응'이 협정 부작용으로 떠오르는 현실과 관련, "한일 군사교류 확대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한일 간 군사교류 확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편향적 태도를 견지하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조하면 중국은 불리한 안보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주지시킨다면 중국의 북한 도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협정과 같은 '낮은 수준의 군사교류'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협정체결 후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편향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군수지원협정 등을 통해 한일 간 군사교류 단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일 군사교류의 확대 여부는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길 공산이 크다"며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반일 감정에서 한 발짝 벗어나 협정체결의 손익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일정보협정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무관하고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연구원은 박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연구원과 무관한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