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헌법개정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자위권 행사 가능 항목이 열거됐습니다.

또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와 방위상은 국민으로부터 뽑힌 문민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해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