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주는 갑작스럽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북한동향에 대한 군사정보를 한일 양국이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국회비준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어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급기야는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연기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본 도쿄에서 양국의 외교당국자들의 서명에 의해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져 온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으며, 극심한 반발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문제제기를했으며, 광복회 등 시민단체들에서도 거세게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제관계의 결례를 무릅쓰고 협정안 체결 1시간 전에 일본정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7일 ‘한일군사정보협정 모레쯤 체결’ 표제의 기사로 이 사안을 톱뉴스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28일 ‘내일 도쿄서 서명, 밀실추진 논란’ 표제기사, 29일 ‘여론에 밀려 체결 전격 연기’ 표제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핵심내용으로 알려진 한일 양국간의 군사기밀 공유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과 일본 자위대가 지니고 있는 군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협정에 대해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에서 이번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고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비록 군사기밀에 속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전혀 몰랐다는 점은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언론 나름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평가가 전혀 피력되지 않은 점입니다. 정부가 협정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판을 제기해야 했으며, 이번 협정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언론 나름의 비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단지 일본과의 협정뿐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들 사이의 협정들에 대해 언론의 인지능력과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국민정서상 불편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과 국회의 비준을 구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SBS가 이번 협정의 추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하는 점은 언론의 감시기능 부재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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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하나의 국가간 협상이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슬쩍 타결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이번 한-콜롬비아 FTA 협상의 타결 소식은 이전의 한-미 FTA나 한-유럽 FTA 협상에 비해 언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26일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부차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번 이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의 주요목적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의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은 이전의 한-칠레 FTA 협상, 한-미 FTA 협상, 한-EU FTA 협상 등에 비해 전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SBS 역시 이번 FTA 협상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기사에서 이대통령의 순방일정을 전하는 가운데 마무리 부분에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FT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5일 ‘한-콜롬비아 FTA 타결조짐’ 기사에서 다음날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고, 26일 ‘FTA 협상타결, 연내발효 추진’ 기사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한-콜롬비아 FTA 협상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재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비록 한-콜롬비아 FTA협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전 국가들과의 FTA 협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를 상세하게 알려줄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부여된 책무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통한 양국의 이해득실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충분하게 내려지지 않은 점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자동차와 타이어의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콜롬비아의 커피들이 싼값으로 수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번 한-콜롬비아 FTA협상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협상안의 주요 쟁점 영역이나 부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이번 한-콜롬비아 FTA협상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나 연내 발효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은 점입니다. 국가간의 FTA 협상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기 마련인데,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들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점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보도의 형평성과 균형성의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었습니다.

이번 한-콜롬비아 FTA협상 타결은 전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FTA협상을 추진하고자 했던 측면에서 보면 무엇인가 경제효과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BS는 탐사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경제효과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줄 책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