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허위청구 어린이집에 무더기 행정처분

해외에 체류 중인 어린이들을 원생 명부에 허위로 올려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부당하게 받은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 1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광주 62개소, 전남 99개소 적발해 각 지자체가 점검하도록 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은 감사원이 적발한 62곳에 대해 6월부터 청문회를 열어 해명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서구는 어린이집 12곳을 대상으로 5월 청문회를 연 뒤 6월 이들 모두에게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9곳엔 과징금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해외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지원료를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어린이집 35곳 가운데 7곳에 대해 지난 2일 청문을 실시했다.

남구 역시 미 출석아동 허위청구와 관련, 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행정처분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광산구는 감사원 조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허위수급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전남의 각 시군도 이번에 적발된 99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절차에 들어간다.

이달 중순부터 관련 어린이집을 불러 청문을 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원에 적발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외체류 아동들의 부정수급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는 20여곳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이달 중순께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처분이 지자체마다 서로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