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안 받아도 무력행사" 주장…위험한 일본

<앵커>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 일본 정부 안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군국화와 우경화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미래 평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총리의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분과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국 등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08년 자민당 정권 시절부터 여러차례 논란이 됐지만 일본 정부는 줄곧 평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는 헌법 해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일본 사회의 심상치 않은 우경화 움직임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다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성파라는 점, 제1야당인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니가키/일본 자민당 총재 (지난 4월 총선공약 발표 당시) : (평화헌법 대신) 자주헌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자위대 명칭도 국방군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 허용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자위권 추진 파문으로 한일간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최근 중단된 한일 정보협정의 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