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예의주시"

외교통상부는 오늘(5일)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방침을 발표해야 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체결 직전 불발된 상황에서 일본의 정부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고 곧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방위백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한편 한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일본측의 항의방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면서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한다거나 그것을 우리가 더 나서서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