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협정 '가서명' 숨긴 채 여론몰이

<앵커>

밀실 추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정부가 이미 지난 4월에 일본과 가서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쉬쉬하면서 신문에는 이 협정이 꼭 필요하다는 기고문까지 내려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 4월 23일.

정부는 도쿄에서 일본 측과 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가서명은 양국이 큰 틀에서 협정문안 조율을 마무리 지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물밑작업부터 벌였습니다.

국방부의 모 중령이 지난 5월 모 대학교수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건입니다.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기고문 작성에 참고가 될 자료를 보낸다며 유력 일간지에 실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애초부터 밀실 처리를 계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민주통합당 대변인 : 협정문이 이미 두 달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과 국회에 숨긴 것은 처음부터 밀실 처리를 작정했다는 것을 충분한 의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일이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여론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