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넉 달 만에 전면 재검토

<앵커>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예상대로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30%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를까 줬다가 뺏으면 또 반발이 있겠죠.

실패한 포퓰리즘, 송 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보육비가 지원되면서 시설마다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숙/어린이집 원장 : 부모님들이 시설에 안 가면 손해 본다. 차라리 아이를 보내고 내가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돈을 좀 버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지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중앙정부와 보육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바닥나 비상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3~4세 어린이도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자, 정부가 소득 상위 30%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벌 손자에게까지 보육비 주는 것이 공정 사회냐"며 내년 예산안 검토를 하며 이 문제를 다룰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선 직전 내놓은 정책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치권을 설득할지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