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실효성 약화…3분의 2 미이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3건 가운데 2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2011년 회계연도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1년 기간 중 인권위의 권고는 모두 112건으로 이행된 것은 39건, 수용되지 않은 것은 73건에 달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문서로 제출한 경우도 73건 가운데 13건에 그쳤습니다.

정보센터는 인권위 권고가 2008년 37건에서 지난해는 21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