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만에 외제차 4000대…이유 알고 보니

<앵커>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지방의 작은 군에 1년 동안 고급 외제차 4천 대가 등록됐습니다. 차량 리스업체들이 세금 피하려고 위장 등록을 한 겁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등록지는 엉뚱하게도 경남 함안으로 돼 있습니다.

[리스차량 사용자 : 리스차량을 계속 소유해 왔었고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캐피탈사에 왜 굳이 이렇게 지방으로 등록하는지 물어봤더니 그게 비용이 좀 더 저렴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인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때문입니다.

서울은 차 가격 20% 금액의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함안은 4분의 1인 5%에 불과합니다.

8천만 원짜리 차의 경우 서울에선 1천600만 원이 들지만 함안에선 400만 원이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채 할인을 받는 것을 감안해도 180만 원가량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조윤서/여신금융협회 금융부장 :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비용이 싼 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관행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리스업체들은 외제차 사용 본거지를 지방으로 등록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구 4만여 명인 경남 함양군의 경우 지난해 새로 등록된 외제차만 4천 대가 넘습니다.

공채 매입비율이 서울보다 낮은 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등록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외제차 등록을 전담하는 자치단체 출장소가 3곳이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자체 출장소 직원 : 세수 관리라는 측면에서 와 있다는 거죠.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차량등록을) 빨리해줘서 업무 편의 같은 거 제공해주고 그런 일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위장전입한 시내 리스업체를 세무조사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지난 5년간의 취득세를 모두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중과세가 된다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