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서명 숨기고 "기고문 잘 써달라" 부탁

<앵커>

정부가 이미 지난 4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하고도 쉬쉬해 왔던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에게 언론 기고문을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 4월 23일.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문의 큰 틀이 결정된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물밑 작업부터 벌였습니다.

국방부의 모 중령이 지난 5월 모 대학교수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건입니다.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기고문 작성에 참고가 될 자료를 보낸다며 유력일간지에 실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애초부터 밀실처리를 계획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민주통합당 대변인 : 협정문이 이미 두 달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과 국회에 숨긴 것은 처음부터 밀실처리를 작정했다고 하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초안이 합의됐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합의과정을 일일이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여론 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취재 : 박영일·이원식,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