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검토

정부가 영ㆍ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와 5세아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되며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됩니다.

김 차관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처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검토 방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보육과 양육간 실질적인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맞는지에 따라 재구조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 부담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육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는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