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추진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의 영업제한을 법률로 의무화하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행위 규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