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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일 군사협정 질타…여당도 '신중'

이 대통령, 한일 군사협정 질타…여당도 '신중'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작성 2012.07.03 07:08 수정 2012.07.06 04: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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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과정에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비서진을 질타했습니다. 절차상 잘못이란 말은, 내용은 잘못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협정 체결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일은 아니었다"며 절차상의 잘못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해 협정은 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등에 대한 인책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국무총리 해임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협정 폐기해야 할 사안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협정 체결 여부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중대한 판단 착오로 인해 남은 임기 중 협정을 더이상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회 설명을 거친 뒤 서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국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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