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월급 26%인상 추진…여당 인상안 반영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현재보다 26% 올리는(상병 기준 2만 5400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상병 기준 9만 7500원인 현재 병사 월급을 12만 2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병사인건비로 올해 예산보다 1236억 원 많은 6494억 원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13년 병사 월급은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2016년 월급보다도 많아진다.

국방부는 '12-16 중기계획'에 따라 병사 월급을 매년 5% 인상해 2016년에는 상병 기준 11만 9600원이 될 것으로 분석해왔다.

현재와 같은 수준(26%)으로 매년 인상되면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에는 병사 월급은 현 수준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일단 내년 예산안에 26% 인상안을 요구하고 3년간 똑같이 26%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 초에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40∼5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실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5월 일부 언론에서 2015년까지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2배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별도 입장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심성 공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병사 월급 인상안이 재원에 상당한 부담이 되리라 판단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26%씩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다"면서 "병사들의 한 달 월급이 실제 쓰는 돈보다도 적은 게 사실인 만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계급별로 병장 10만 8000원, 상병 9만 7500원, 일병 8만 8200원, 이병 8만 15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