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후 교육시설·환경예산 대폭 축소"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급증했지만 교육시설과 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총이 서울교육청 예산 공개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무상 급식 도입 이후 2년 사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2010년 6179억 원이던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2012년에는 2849억 원이 배정돼 2년 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교총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화장실, 탈의실 등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