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7천억 덜 걷혀…지자체 세수 확보 비상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올해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취득세는 모두 4조 4100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5조 1200여억 원보다 71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지난해 말 끝남에 따라, 연말에 주택거래가 몰려 1월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5000여억 원이 줄어든 97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취득세 징수액이 대폭 줄어들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이 나빠졌다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