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국 택시 운행중단 사태, 무엇을 남겼나?

지난 20일 전국 택시업계가 전면적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전국 택시 25만대중 86%에 달하는 22만대가 운행중단에 참가했습니다. LPG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택시의 경우 연료가 LPG로 단일화돼 있는데 지난 3년 동안만 절반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택시요금은 동결된 상황인데요.

또 택시 과잉 공급 문제도 근본적인 쟁점입니다. IMF로 대량실직자가 생기면서 너도나도 택시 운전대를 잡으면서 택시 공급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 속에 대리운전 등 경쟁 수단이 생기면서 택시 이용객수는 줄었습니다. 지난 97년 택시 이용객수가 48억명 수준인데 비해 지난 2011년 38억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택시 숫자는 같은 기간 22만대에서 25만 5천대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시 공급이 늘어난 건 96년 민선 지방자치 도입이후 개인택시 면허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부터입니다. 민선 지자체장들이 표를 얻기위해 개인택시 면허 발부를 남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전체 택시의 20%인 5만대 가량이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택시 갈등 해결의 주요한 이슈는 지나치게 많은 택시숫자를 줄이는 문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서울 지역에서 1억원 가까이에 양수양도되고 있으니 서울 택시 100대를 감차하기 위해서만도 백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중앙정부에선 증차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만큼 감차 역시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자체에선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해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내세우는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있지만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주어진 노선 구간에서 대량의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 개념과 택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에 재정을 투입하듯 개인 사업자인 개인택시에 같은 지원을 기대할 순 없겠죠.

택시업계 5대 요구사항 :
1. 택시 대중교통 인정 2. LPG 가격 안정화 3. 택시 연료 다변화 4. 택시 요금 인상 5. 감차 보상 대책

위 다섯가지 택시업계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쉽사리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쟁점은 택시요금 인상이죠. 결국 승객들이 부담을 떠안는 게 운송중단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 택시 요금 인상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이 전부가 돼선 안 될 겁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승차거부와 같은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우선 해소할 수 있어야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운행중단을 계기로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 감차라든가 연료 다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게 소모적인 운행중단 사태를 막는 근본대책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