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정부, 성장률 전망치 3,3%로 낮춘 이유는?

<앵커>

이어서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원래 정부는 민간보다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성장률 전망치 크게 낮췄습니다.



<기자>

4% 밑돌면 큰일 날 것 같던 성장률 전망치, 전세계 경기 둔화 골이 깊어지면서 영향을 안받을 수 없겠죠. 애초보다 0.4% 포인트나 대폭 낮춘 3.3%까지 대폭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제운용 최우선 기조를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두고 경기부양, 민생안정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언제든지 돌발변수가 불거질 수 있고 위기국면이 장기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3%는 KDI와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수치 보다도 낮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 내수, 투자 모두 부진한 것 때문입니다. 시장의 눈높이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기준 조정하고 대책마련하는 게 시급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재정 고갈 막기 위해 추경대신 각종 기금 지출을 늘려 8조 5천억 원 재정투자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MB 정부의 5년간 성장률 평균은 3.2%입니다. 747공약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물론 외국 탓이 크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기부양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저성장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가계빚 아니겠습니까.

<기자>

가계빚이 왜 문제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가 거품 꺼지니까 가계 파산하고 그게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돼 전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자>
 
가계빚이 1000조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그나마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라 위안을 삼았는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5개월 연속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30% 이상 고금리 무는 대출자만 250만 명. 부채의 양과 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가계소득안정을 통해서 가계원리금 상황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주택담보대출의 77%가 원금 못갚고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인데 내년 집중적으로 원금상환이 도래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로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이미 위험이 현실화되는걸 방증합니다. 그래서 연체율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권 공동으로 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만기를 연장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실시합니다. 가계빚 연착륙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인데, 상황봐가며 추가대책이 유연하게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름 휴가철에 펜션이나 렌터카 이용할 계획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고질적 불만이 올해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기자>

피해자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펜션을 예약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는데 급한 사정생겨서 1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조모 씨/펜션 예약피해자 : 우리 때문에 예약을 못 받아서 그날 비면 자기네들 손해라고, 원래 (방값이) 50만원이니까 계약금에 30만원을 더 내라는…]

 현행 분쟁해결 기준대로라면 열흘전 취소 땐 전액, 일주일 전엔 90%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취소수수료 불만을 포함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관련 소비자 불만, 2000건이 넘어 1년새 71%나 급증했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는 대폭 할인해주는 것 같지만 처음에 정상가 부풀려 신고한뒤 할인폭을 과장했습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을 텐데, 렌터카를 반납할 때 빌릴 때 보다 연료가 많아도 환불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관련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했는데, 내년 여름 휴가 앞두고 과연 똑같은 뉴스 안 전해드릴까요? 자신할 수가 없다 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