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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29일 체결…대선주자 비판 가세

한·일 군사협정, 29일 체결…대선주자 비판 가세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12.06.29 07:19 수정 2012.06.29 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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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오늘(29일) 체결됩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없다고 나오면서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 오후 체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오늘 오전 각료 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키면, 양국 대표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서명은 동경에서 일본 겐바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 대사 사이에 이뤄지게 되면 그렇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협정 체결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와 국민 정서에 직결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몽준, 손학규, 문재인 등 여야의 대선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고, 광복회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확산 되자 정부는 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추진해 온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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