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29일 체결…밀실 처리 논란

<앵커>

쉬쉬하며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비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29일) 공식 체결됩니다. 논란은 하지만 여전합니다.

김흥수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 오전 일본 각료 회의를 통과하면, 오후에 양국 대표들의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동경에서 일본 겐바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 대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와 국민 정서에 직결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몽준, 손학규, 문재인 등 여야의 대선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고 광복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확산 되자 정부는 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추진해 온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