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 벗나?

건설은 국가가 하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하게 해 논란이 됐던 여수-광양간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28일 민주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측에 따르면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 의원이 지난 1월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주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여수박람회 때문에 현재 임시개통된 이순신 대교는 연말 공식 개통하면 여수시와 광양시가 양쪽을 나눠 유지관리하게 되는데 비용이 연 100억원에 달해 지자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클 전망이다.

주 의원은 "관련법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공급하고 관리는 지자체 등이 맡도록 돼 있다"며 "공급과 관리가 이원화돼 적정한 유지관리를 저해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지방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로 유지관리(비)도 국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지관리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 국가는 국도의 유지관리(비)를, 지자체는 지방도 유지관리(비)를 각각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