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무관 승진기준 '꼼수' 논란

사무관 승진 기준을 시험에서 심사(일반)로 바꾼 광주시교육청이 세부기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설명회와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등의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양새 갖추기' 토론회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28일 승진후보자명부(근무평점) 30%, 역량평가 70%(보고서 35%, 면접 35%)를 기본으로 한 사무관 승진 심사제 운영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것과 사실상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해 "보고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근평 상위자가 후순위에 밀려 대거 탈락할 우려가 높다"며 "이는 조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관적 성격이 강한 역량평가를 70%나 반영한 것은 결국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평점과 역량평가의 최고, 최하 간 점수 폭이 커 수십년 근무 경력이나 교육, 상하 간 평가 등의 점수가 보고서 한 장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조는 이에 따라 근평 비율 상향과 역량평가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또 세부기준에서 이례적으로 대부분 공무원이 찬성하는 심사 대상자 '삼진아웃'을 오히려 기회를 두 차례 더 주는 '오진아웃'으로 완화했다.

이는 역량평가 도입과 비중 강화,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일부 노조간부를 배려했다는 의혹이 교육청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량평가가 승진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상당수 승진 후보자들이 이른바 과외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3,4명씩 조를 짜 1인당 200만 원 안팎을 내고 역량평가 대비, 논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 서울 유명 고시, 논술 학원 강사를 초빙, 이른바 '비법'을 전수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올 하반기 애초 7명(행정직 기준) 가량을 승진시킬 계획이었으나 2,3명을 늘리기로 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는 필요하며 심사 공정성을 위해 애초 5명의 외부위원을 7명으로 늘렸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해 2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떨어진 교사의 순위를 조작, 합격시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임의대로 불합격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