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동특위, 아동학대 대책법안 8월 발의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동특위는 다음 달 4일과 18일 각각 당정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8월 중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에 대한 기존의 처벌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교육수강 명령, 아동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