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오바마케어' 합헌보다 위헌 원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민은 합헌보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NBC 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하면 기쁠 것이라는 답변이 37%인 반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응답은 22%였다.

반대쪽으로 질문을 던져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는 대답은 28%에 불과했고 같은 결론이 나오면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는 반응은 35%나 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두 질문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고, 실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에서 개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 판정이 나면 25%는 그 결과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고, 18%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55%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이 좋은 정책(good idea)이라는데 35%, 나쁜 생각(bad idea)이라는데 41%가 각각 동의했는데, 이 비율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이 법에 서명했을 때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20~24일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3월 말 사흘간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대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로 ▲전체 위헌 ▲부분(의무가입 조항) 위헌 ▲합헌 등과 함께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또 다른 형태의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