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군사협정 체결 추진…논란 예상

<앵커>

광복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후에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과 체결하기로 한 군사협정은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맺으면 한일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조문작성 작업이 완료됐고 양국이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서명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 관련 정보를 양국간에 공유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협정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당초 정부는 양국간에 군수 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준비했지만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일단 정보 관련 협정만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