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국회 방문…재판관 공석사태 해결촉구

헌법재판소는 김택수 사무처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길어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에 이어 이틀에 걸쳐 빅자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의원, 18대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1명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10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1달 반 동아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처장 등은 내일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재판관 1명 장기 공백 사태를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