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도스 주도 비서관들 '중형' 선고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지시로 공격을 실행한 강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과 선관위에 대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짊어질 막대한 부담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필요하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선고는 지난 1월 검찰 수사 뒤 기소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박태석 특검팀이 최근 기소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