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여야 원내대표 연쇄면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공식 방문해 임명 동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차 처장은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이한국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차 처장은 두 원내대표에게 대법관 공백 시 발생할 문제점을 설명하고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오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파행 운영으로 매달 1500여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대법간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