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뿐인 직원도 국민연금 지원…100만명 혜택

<앵커>

동네 식당이나 미장원 같이 작은 가게에서는 종업원들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보험이 가장 필요한 분들인데 말이죠. 정부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 커피 전문점은 직원이 단 1명뿐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들지 못했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최근 가입했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원종석/커피 전문점 근로자 : 일 못하게 돼도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다음 달부터는 전국의 모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회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 달 봉급이 125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1년에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시행될 경우 저소득 근로자 1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현재 소득을 줄여서 미래에 저축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입률이 굉장히 낮죠.]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규가입증가율이 현재 연 3% 정도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850만 명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돼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