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전 서울외고 이사장 등 유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이 모(42) 씨와 전 서울외고 교장 김 모(65ㆍ여)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외고를 경영하는 청숙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이던 이씨는 2006~2010년 청소용역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운영경비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