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논란 예상

<앵커>

미국 상원이 대북 식량지원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식량지원 금지법인데, 그 의미를 신동욱 특파원이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미 상원을 통과한 농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으로 북한 식량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북한 식량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미 국제 개발처는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원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5년 한시법인 농업법 개정안을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앞으로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가 되면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의회의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안들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식량이라는 중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