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 지원법'에 따른 기금을 북한의 식량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됩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적절한 감시가 보장되고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조건에서만 대외 식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북한을 지목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감시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뒤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