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윗선 없다" 결론…김효재 기소

<앵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 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윗선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석 달 동안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이미 구속 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 등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태석/특별검사 : 최구식 전 국회의원의 개입 의혹, 기타 정치인들의 개입 의혹은 무혐의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최구식 전 의원과 디도스 공격 수사와 관련된 통화를 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관련 상황을 물어본 것은 맞지만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은 무혐의로 내사종결했습니다.

특검팀은 한편 선관위 인터넷 회선 증설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 모 씨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 씨가 사전 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고 '그외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 명을 투입한 이번 특검 수사결과도 검찰 수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특검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