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없다" 디도스특검, 김효재 전 수석 기소

<앵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때의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특별 검사팀이 이른바 윗선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은 것으로 무책임하게 특검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석 달 동안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이미 구속 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 등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최구식 전 의원과 디도스 공격 수사와 관련한 통화를 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사 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알려준 김 전 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 김 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선관위 인터넷 회선 증설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 모 씨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 씨가 사전 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고 '그외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 명을 투입된 이번 특검 수사결과도 검찰 수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특검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