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상임위, 법무 장관 '의회모독' 가결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 모독'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수사 당국이 실패한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국회 모독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정 특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거절당해 양측 간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