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이 장난?…차세대 전투기, 가격경쟁 없다

<앵커>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입찰에 예상대로 오늘(18일)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시뮬레이터 평가 논란의 당사자인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기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은 우리 공군의 주력 F-15K와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리비아 공습에 투입됐던 유로 파이터는 기술이전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은 촉박하고, 무엇보다 가격 협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차세기 전투기 도입사업.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방위사업청은 공언해왔습니다.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 13일) : 업체에서 제안하는 가격과 최후의 협상을 통해서 또 입찰이란 것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투찰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  :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 협상이 아니에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방사청은 오는 10월까지 3개 업체들이 제안한 전투기 성능과 가격에 점수를 매겨 기종 선정을 마칠 계획인데 정부가 처음 제시한 가격인 79억 달러 이내면 가격을 문제 삼아 유찰시키진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F-15K 40대를 구매한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 때 입찰과 재입찰을 38번이나 반복하며 가격을 낮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현재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추진하다보니 이런 가격경쟁조차도 저희가 원하는대로 이룰 수 없게 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서 79억 달러로 책정한 사업 예산은 방사청이 추산한 8조 3000억 원에서 9조 100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도록 해서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