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대체수단 우대 필요"

신용카드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가격을 깎아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신용카드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면서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소비자·가맹점 등 시장참가자들이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과 직불형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