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4명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명박 대통령은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 동의안을 오늘(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 "기업사건의 법리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26년간의 검사생활 동안 업무능력과 공정명대함을 인정받았고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창석 후보자는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했고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판결을 선고해왔다"고 밝혔고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 임용 당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이라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고영한 후보자는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후보자는 인천지검장, 김신 후보자는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후보자는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4명의 현직 대법관 임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