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핥기 행정' 장애인 생계비 갈취피해 키워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가정의 생계보조금 갈취사건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의 담당 공무원은 이런 갈취 상황을 감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서귀포경찰서는 동네 후배 형제를 수년간 폭행하고, 심한 장애를 겪는 이들의 어머니에게 나오는 생계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로 현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씨는 후배 A(18)군의 어머니 C(58)씨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로 매달 10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받는 것을 알고, 한 달에 30만원 내외를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A군을 협박, 모두 36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국민 기초사업 안내서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문 조사를 통해 생계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관리 대상자다.

그러나 관리부서인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는 생계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경찰이 관련 내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지난해 6월 말까지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왔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방문조사에서야 A군이 어머니의 생계보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미성년자인 A군이 통장 관리를 하도록 놔두는 등 별다른 조치 없었다.

이에 대해 표선면사무소의 담당자는 "C씨가 의사무능력자로 판단된 관리 대상자"라며 "해마다 방문조사를 통해 생계보조금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지난해 7월 방문조사를 한 전임자가 C씨에게 이런 사실을 들어 인지했으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을 해 신고 등 조치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