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입가 40억 부풀려 보험급여 꿀꺽

장애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보험 급여를 빼돌린 수입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와 특별단속을 벌여 D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과 피부양자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사면 비용의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가로 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고 장애인에게 팔아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1만 4천 대를 92억 원에 들여와 43%나 높은 132억 원에 수입 가격을 신고해 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 제품의 품목 등록을 취소해 고시제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