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와인 통신판매 허용에 근본책 촉구

와인 통신판매 허용에 대해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류수입협회는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이나 온라인 몰이 판매를 독점하게 돼 영세수입업자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수입와인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이 먼저라며, 미국 일본과 같이 주세를 종량세 과세로 전환해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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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7월 2일까지 은행과 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 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됩니다.

또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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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내일부터 21일까지를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포하고 전력 10만㎾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발전소 건설은 국민들이 절전을 하는 것이 발전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로,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 전기 절약과 냉방온도 26도 이상 유지, 간편 복장 착용과 대기전력 차단의 실천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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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가 가담한 가격 담합에는 1순위로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가 인정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